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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용/복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편)-4대보험 절감원리( 환급)

2022-03-08

관리자  |  2022-03-08  |  조회수 :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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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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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2단계 개편안 (예정)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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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고교취업연계,희망사다리 1,2유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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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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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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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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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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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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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수급자우체국보험지원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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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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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육아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 지원혜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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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출산)급여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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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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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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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 지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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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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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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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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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DB,DC,IRP)이란 (계산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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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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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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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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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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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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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과태료,계산법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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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세제안내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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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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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세무기장료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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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로자휴가지원,희망키움통장(자립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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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 (근로소득편)-4대보험 절감원리( 환급)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3-08 15:31:45
  • 조회수 766

 ** 4대보험 절감원리 **


예시) 월 250만원 급여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비과세 항목이 없으면 월250만원  모두 과세대상소득,

비과세 항목 20만원이면 230만원만 적용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타 계산기적용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일반기업 해당 아래  소득세법 제12조 3항 내용 간단하게 정리 **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액을 전년도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해서 원천징수세액이 많을 경우 해당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적을 경우에는 덜 낸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렇다면 우선 총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 (46개항목)

현행 소득세법에는 국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장애·유족·실업급여, 식대, 업무상 사용하는 근로자의 차량경비,출산휴가(배우자포함) 및 육아휴직급여,보육수당,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기업부설연구소 연구비지원,출장비,야간근무수당, 취재수당,근로자벽지수당,일직,숙직료(실비한도),유아,초중고 교원연구비,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경영성과 배분금,격려금,생산장려금,포상금,인센티브)등이 포함된다.

 ** 자세한 관련 비과세 범위는 아래 참조 **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지난해까지 월 150만원 이내였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외항·원양어선 선원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범위가 월 150만원까지 허용된다.

①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는 자가운전보조비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중등학교 교원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등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이내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생산직 근로자(월정액 210만원 이하,직전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이하)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 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광산근로자는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된다.

해당업무범위-운전및 운송관련종사자,돌봄,미용,여가및관광,숙박시설,조리및음식관련서비스종사자,매장판매종사자,상품대여종사자,통신관련판매직종사자 ,청소,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및기타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종사자
 
③비과세되는 식대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통해 제공받는 식사 및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이다.

④출산 및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된다.

⑤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세법 제12조 3항- 비과세항목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월10만원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 [
2013.1.1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 [
2013.1.1

]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시행일 2011.1.1]]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시행일 2011.1.1]]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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